여야 합의된 고준위방폐법도 사장

민생법안 외면한 '빈손국회'
구하라법·K칩스법 연장 불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로 넘겨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2건만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이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결국 폐기될 전망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정국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법)'이다. 이 법은 여야가 총선 이후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판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자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도 폐기된다.

통상 정치권은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대거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하다.

이런 과정에서 주요 경제 법안들도 대거 좌초됐다. 올해로 일몰을 맞는 'K칩스법' 연장안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폐기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AI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21대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