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의무복무 부활 비판에도 "옳은 일…복무자에 급여 지급"

수낵 "사회 응집력·국가 안보·회복력 강화할 것"
"의무 복무로 청년은 기술 배우고 기회 누린다"
병력 증가분에 4조원 투입…재원 수급책 불분명

[런던=AP/뉴시스]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비판 속에도 의무 복무제를 부활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영국인에게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0일(현지시각) 영국 수도 런던에서 근위병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생일 축하 행사 리허설을 하는 모습. 2024.05.2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비판 속에도 의무 복무제를 부활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영국인에게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수낵 총리는 이날 선거운동으로 방문한 버킹엄셔에서 "이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선명한 리더십을 내놓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응집력 있게 만들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국가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힘이 될 봉사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현대적 형태의 국가 복무는 청년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기술과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 뒤로 수낵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줄 것"이라며 "시민적 측면에서는 조직이 교육과 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수낵 총리는 오는 7월4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국민을 대상으로 군 복무나 지역사회 참여 방식의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8세 국민은 정규군 복무 12개월이나 매달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런던=AP/뉴시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각) 런던 총리 관저 밖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총선 일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7월 4일에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05.23.

정책 시행으로 군대는 병력 3만여 명 수급받고 지역 사회에서도 인력을 공급받을 전망이다. 매년 증원 인력 급여 등에 투입되는 비용만 25억 파운드(약 4조3393억원)에 달하지만 수낵 총리는 구체적인 재원 수급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같은 수낵 총리의 발표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실행 자금이 없는 절박한 속임수라면서 보수당이 군 병력을 축소해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영국군 규모는 2010년과 비교해 2만5000여 명 줄어든 7만5000여 명 수준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국에서 징병제 부활은 1960년 뒤로 64년 만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사실상 의무 복무제임에도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낵 총리가 의무 복무제 부활을 꺼내 든 것은 경쟁자인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청소년 투표 허용을 찬성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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