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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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28 utzza@yna.co.kr

■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서 끝내 무산…22대서 불씨 살릴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벌이다가 '빈손 종료'를 맞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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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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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대통령 첫 국빈 방문…공군 전투기 4대 호위 비행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 나흐얀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이날 오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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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훈련병에 얼차려 시킨 중대장…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중대장 등에게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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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담결과 제출기한 31일로 연장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 기간을 연장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29일까지였던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오는 31일로 변경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면상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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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소속사 사실상 폐업수순…75억 투자한 카카오엔터도 타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100억대 선수금 등 상당한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이 회사에 75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매입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125억7천만원의 선수금이 있었다. 선수금은 기업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것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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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만에 잡힌 경복궁 낙서배후 조사받다 도주…2시간만에 검거

작년 말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10대들에게 지시해 구속된 사이트 운영자 강모(30) 씨가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받던 도중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인근을 수색했고 도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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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에…경찰청 인사발령 조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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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근로자 5만명 1천85억원 미청구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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