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 지자체 주도로 대화의 장 마련해야"

뉴시스, 28일 해상풍력 토론회 개최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위기감 없기 때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뉴시스가 주최한 '부산 해상풍력 토론회'가 열린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석 부산대 교수, 김성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수석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24.05.2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1만6628t) 대비 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시설을 짓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다를 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해상풍력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취재본부는 해상풍력이 지역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상풍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공장 한국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주철 부산대 공과대학장, 김영석 부산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성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수석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사업 진척이 어려운 이유로 지역수용성 문제를 꼽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창구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뉴시스가 주최한 '부산 해상풍력 토론회'가 열린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석 부산대 교수, 김성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수석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24.05.28. yulnetphoto@newsis.com

'해상풍력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갈등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공장 본부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지역 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요인으로 ▲타당성 조사 부실 ▲형식적인 이해관계자 협의 ▲이익 분배 공정성 부재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다.

조 본부장은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후 사업 허가를 받고 주민들과 협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이미 사업 구상이 어느정도 결정된 후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곧 사업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위기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윤찬 선임연구위원도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장기표류 과제 중 하나인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언급하면서 "해운대구에서 여러 차례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결국 지역수용성 문제에 부딪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조 본부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가 사업자,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민관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 방식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유하면서 "갈등관리를 사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기획 초기 단계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이른바 '사전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원두환 교수는 제주도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수용성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선행 사례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과 현 상태에서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풍력단지에 관한 수용성을 조사해 결과를 참고한다면 부산에 해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은주 사무처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관련 실증 연구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전보다 현장 중심으로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해상풍력 불모지'라고 비유한 정주철 공과대학장도 "결국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산업적 기반을 빨리 구축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생산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김영석 교수는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쌓아 온 조선산업의 이점을 적극 살려야 한다"면서 "조선부품 공급기지로서의 부산 입지를 활용해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렬 수석연구원은 "조선업 강세를 보인 우리나라가 해상풍력발전 산업 입지를 넓히려면 선박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