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운영책임자, 증거조작 혐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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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 씨는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데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 수천억 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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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다면서도 위조된 증거가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권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여 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빼돌린 뒤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 씨는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데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 수천억 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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