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 등 교육데이터 활용 확대···'사교육 절감' 기대

임보라 앵커>

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 관련 교육 데이터가 비식별 처리 후 개방, 공유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엔 제약이 있습니다.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론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정부는 교육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도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지자체까지 출생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임산부 전용 상담번호 1308번을 개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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