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로 법정 선 교사들…'책임 여부' 공방

"사고 버스만 잘못된 곳에 주차" vs "주차 장소는 기사가 결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선생님들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8일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운전기사 C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C씨와 함께 학생 수송을 맡았던 동료이자 사고 현장에 있었던 버스 기사 2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들과 달리 C씨가 주차구획선이 없는 건물 앞에 버스를 세운 뒤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이동하면서 낸 사고라는 점을 부각하며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교사들의 변호인 측은 버스 기사들이 체험학습 일정을 고지받은 뒤 교사들과 별도의 협의가 없고, 주행 경로나 주차 및 하차 장소는 버스 기사들이 스스로 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교사들에게는 죄가 없음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운전기사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교사 측은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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