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 기본 계획 확정···'전원 수용' 제도화

임보라 앵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4천여 명.

지난해 기준 이들 중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이 넘어 지역사회에 상당 부분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4차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으로, 남북한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을 향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확산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문승현 / 통일부 차관

"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수혜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다 널리 알려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도 보완했습니다.

탈북민를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 확대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탈북민들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의 질 문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직 진출 확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 적응 센터 서비스 향상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7월 14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된 만큼 4차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착지원 시행계획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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