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지 100일…정부·의료계 요지부동 대치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이 됐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양보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2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1만501명 중 839명인 8%에 불과하다. 전공의 병원 복귀율이 미미하자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 절차를 멈춰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 물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증원분 1509명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증원 방침을 무르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지만 의료계는 증원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개혁은 ‘뒷전’에 둔 채 의대 증원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개혁은 1, 2차 의료기관이 경증환자를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전달체계와 이를 가능케 하는 의료수가체계 정비라고 보았다. 의사 수 합의는 교수진과 시설 확보,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고수하는 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전공의 의존도는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을 전환하는 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의 압력에 의해 병원에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도 많다고 보고 있다. 개별 전공의들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진 병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28일 기준 32개 대학 중 24개교다. 남은 대학들도 대부분 학칙 개정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학칙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2곳으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다. 

정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