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성매매에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핵심요약

춘천지검 강릉지청 A씨 불구속 기소
불법 영상물 정밀 분석해 여죄 밝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등)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졌다. 특히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집중·정밀 분석해 범죄 사실을 보완 수사해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영상물 유포 여부를 인공지능(AI), 인력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확인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원이 확인되는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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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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