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험대 오른 공수처…“법·원칙대로 수사”

공수처, 국회 부결 직후 입장문 내고 “오직 증거와 법리따라 수사”
오동운 처장 “국민 관심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5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원칙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처장 취임으로 진통 끝 2기 체제에 접어든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 경위 및 혐의자를 특정한 수사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한 후 사건을 수사해왔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결국 부결되면서 관련 의혹 규명은 공수처 손에 달린 상황이 됐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지만 이대로라면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사건 전반에 관여하고 해병대,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각각 두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의혹 열쇠를 쥔 '키맨'을 잇달아 소환한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수사외압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대통령) 격노'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격노설'을 부인하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이어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해병대 관계자가 추가로 등장하고 관련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스모킹 건'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공수처의 수사 동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2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용산 차원의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착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외압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 확인,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고발 이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이 걸렸고, 압수물 분석 등 포렌식에만 석달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수사 지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둔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 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의 굉장히 관심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