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주최로 28일 개최

[파이낸셜뉴스]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화학물 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