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여부’ 제출 기한 31일까지 연장

김은진 기자 2024. 5.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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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현장 어려움 고려 변경
수련병원, 현재 대다수 거부 ‘한숨’
의대 증원 대학들 학칙 개정 속도
관련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 기간을 연장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9일이었던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오는 31일로 변경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들의 복귀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면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복지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공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29일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한을 변경했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기 위한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대면 상담 자체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4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나머지 8개 대학도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했다.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2~4주 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신입생 모집 인원의 5%를 감축하는 불이익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다만 모집 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사범계열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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