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해병대원 특검’ 재의안 부결

KBS 2024. 5.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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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2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ZCPIa6SxAy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의결 안건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짚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회의 상황 살펴볼 건데요. 채 상병 특검법, 여야 모두 통과 가능성은 낮게 봤었죠. 표결 결과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재의결 정족수가 196표였는데, 훨씬 넘었죠. 재적 의원 294명 중에 294명이 출석을 했고요, 오늘. 재적 의원 19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4명이 오늘 투표하러 나와서 찬성 179명 그리고 반대 1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4표가 있어요, 저기 화면상에 나오진 않는데. 재적 의원 294명 아래 작게 있군요, 무효 4명 표시돼 있고요. 국민의힘이 113명이고 자유통일당 1명, 그리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1명이 있는데, 그런데 111명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야권은 180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4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전지현 전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지금 국회 재적 의원이 296명인데 지금 구속돼 계신 윤관석 의원이 안 나오고 오늘 동작갑의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출석 의원이 294거든요? 그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이게 재의결이 되는 건데, 294명 중의 3분의 2면 196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찬성한 사람이 179, 반대한 사람이 111, 기권한 사람이 무효표가 4표란 말이에요. 저 무효표의 의미는 저거는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모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 분석을 할 때 무기명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건데, 알 수는 없는 건데 범여권이 하영제 의원이랑 그다음에 황보승희 의원까지 합해서 국민의힘 3명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2명 해가지고 115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고, 민주당 손들어주겠다고 5명 손들었잖아요? 그러면 5명이 빠져가지고는 부결이랑 무효표 던진 사람 다 합해서 110명이어야 되는데, 총 115가 나왔으니까 야당에서 혹시 민주당, 범야권에서 혹시 누군가가 이탈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 범여권이 115명이잖아요. 거기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 중에서 그냥 무효표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양진영이 표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는 이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효표도 4표가 나왔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럴 거면 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겠다고 밝히신 분이 다섯 분인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범여권 표를 계산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무효표 4명 던진 분 정도만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일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영석: 소극적인 이탈.

▼박성민: 소극적인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한 분은, 그 다섯 분 중의 한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세웠던 또는 홍보했던 그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실질적인 이탈이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막판에 저는 여러모로 여권 내에서 굉장한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인사나 아니면 정부 부처 인사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여당 내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내부 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들이 생각보다 유효하게 통했던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찬성한다 또는 굉장히 정의로운 결정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듭니다.

◎송영석: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오늘도 여야는 막판 여론전을 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탄핵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탄핵에 중독된 정당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본인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앞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막판 여론전을 펴면서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을 향해서 던진 표현이 이제 주로 양심을 버리지 말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라는 식의 그런 여론전을 폈거든요?

▼전지현: 그런데 저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군사법원법 개정할 때 2022년에 발의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저는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나설 자격이 없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하도록 한 그 내용을 개정하면서 그 하부 시행령 중에 군사법 경찰관이 그런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민간 경찰관에 이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지작거리지 말고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박정훈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만지작거리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병대 내 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첩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적시해서 보낼 때 혐의자라든지 아니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사실관계만을 적시해서 옮기는 게 맞아요.

◎송영석: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지현: 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였고, 또한 지금 이게 탄핵의 밑자락이었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수사 권한이 없었고 수사 권한이 없는 그다음에 군사, 해병대에서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내용은 그 이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쟁 삼아서 너무 이렇게 거칠게 밀고 간 여파가 아니었나, 오늘 그 부결의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정쟁으로 삼아서 거칠게 몰고 간 결과였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 채 상병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거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위법한 행위가 없으면 탄핵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어적으로 나오고 사실 대통령의 격노가 시발점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서 이첩되면 됐을 그 보고서의 내용이 수정이 되고, 책임자의 범위가 축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다 설명하고 언론 일정, 언론에 브리핑하는 일정까지도 다 잡아뒀던 보고서의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것은 지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측에서도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지어 격노하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언급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됐을 보고서가 이첩이 중단되고 좀 부자연스럽게 회수되고, 이런 절차들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결국 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과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고 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 같으면 특검법 거부 안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고 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증명하신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해달라, 양심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떠난 이 채 해병에 대한 마지막 예의, 그리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거죠.

◎송영석: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방어를 했겠느냐는 취지로 이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전지현: 저 잠깐 반론해도 될까요?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전지현: 그 21년에 대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 계속 불거졌었잖아요? 그때 여당에서,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특검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질 정치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사 기관은 뭐 하러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이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질 특검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이제 180도 달라지는 것은 정치권의 모습, 오늘 내일의 상황은 아닌데. 법리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거보다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야권의 어떤 상황들,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전지현: 사실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당당하게 받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저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합의하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사 상황을 계속적으로 대국민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검의 추천 권한도 여당에게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다 야당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사 상황을 계속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조국 사건 때 이후로 그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준칙을 개정해가지고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랑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야당에만 추천 권한을 주기는 했는데, 그때는 사실 추경이라든지 드루킹 특검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빼는 것과 딜을 해서 거래를 해서, 딜이라는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합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라고 돼 있고,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경과를 일일이 보고를 하면, 왜 이렇게 100% 진실만이 회자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왜곡된, 수사 중인 사건들이 과도하게 나와가지고는, 과도하게 나와가지고는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한 온 연말까지 그냥 정국이 또 이제 또 특검 법안, 탄핵 얘기로 소용돌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려도 저는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저는 뭐 독소 조항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짚어주셨던 여러 특검들이 있는데, 일단 그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가 됐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최순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

◎송영석: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아마 민주당에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합의 여부를 떠나서 그 추천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최서원 씨가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내렸던 판단은,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추천권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판단이 내려졌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드루킹 특검도 저희가 이제 추천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지금 이거를 보면 만약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그건 좀 이상한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절차를 지켜보게 되면 대한변협에서 먼저 4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추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분을 그중에 지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그런 독소 조항 운운하면서 과거의 윤석열 검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특검을 이상한 논리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대해서 저는 둘 중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시킬 때는 공수처는 분명히 출국금지 조치 해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그러한 판단을 무시하고 법무부는 어떻게 했죠? 출국금지 조치 해제했죠. 해제하고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이 수사 외압 사건에, 그리고 해병대원 이 죽음의 진상 규명의 키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셨잖아요. 결국에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수사권은 있어도 기소권은 없는 상태인데 이 조직이 결국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공수처를 대해왔던 행태,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는 이런 검찰의 속사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공수처의 수사대로 또는 의지대로 과연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전지현: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때 최순실 특검을 할 때는 여야 합의로 일단 됐었고 태블릿PC를 통해서 계속 어떤 이런 비선 논란이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격노했다는 거 말고 뭐가 있죠? 아까 누구를 빼라...

▼박성민: 격노했다는 게 관여된 거죠.

▼전지현: 격노했으면 관여된 거예요?

▼박성민: 아니, 격노를 하셔서 그 수사 책임자 범위를 좁힌 거잖아요.

▼전지현: 아니, 그거는 무슨 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아니고...

▼박성민: 아니, 저는 이건 묻고 싶어요.

▼전지현: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박성민: 네, 말씀하세요.

▼전지현: 이게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쓰러졌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거기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지금 워딩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를 계속 못 알아들으시는데,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지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당한 어떤 직무 권한 행사예요.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또 아까 지금 뭐라 그러셨죠? 김건희 수사 라인 무슨 교체됐다고요? 중간 간부 인사 났는데요. 그 형사1부하고 반부패부 부장급은 교체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차장급 검사의 교체는 거기서 지금 뭐 김정숙 여사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북송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바꾼 거고, 김건희 여사 사건만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교체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양심이니 정의니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닭살이 돋습니다.

◎송영석: 일단 두 분 뜨거운 토론은 좋은데...

▼박성민: 그런데 저는 한 말씀... 그럼 한 말씀만...

▼전지현: 하세요, 하세요.

◎송영석: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너무 정정할 부분이 저도 많은데, 일단 이 특검 배출, 여야 합의, 이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쨌든 이 사안에서 대통령 격노가 중요한 이유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당시에 국방부 결재,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다 받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이 될 겁니다라고 유가족들의 동의까지 받았고 언론 브리핑 일정까지 잡아놨던 그 내용이 갑자기 변경이 됐고 이첩 보류가 됐던 그 상황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것을 바꾸라는 거냐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 핵심 키가 대통령의 격노였던 거거든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첩 보류된 절차적 문제를 지금 제기하신 거잖아요?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격노가 뭐가 문제냐고 하시니...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그 상황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의 격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지현: 격노죄라는 걸 하나 신설해 달라고 발의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박성민: 아니, 그렇게 비꼬실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격노가...

◎송영석: 자, 오늘...

▼전지현: 아니, 못 알아들으시니까...

◎송영석: 부결된 법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박성민: 원래 처음에 없었다고 하다가...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성민: 없었다고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죠.

▼전지현: 문재인 대통령 격노 사례 다 찾아볼까요? 2년 5개월간 10차례 격노했는데 다 특검할까요?

▼박성민: 아니, 그렇게 해서 수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전지현: 아니, 수사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박성민: 그걸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바꾸라고 해요?

▼전지현: 아니, 수사권이 없어졌는데 수사를 했으니까.

◎송영석: 네, 일단 그만하시죠, 두 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제 폐기가 됐고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첫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안을. 그때 가서 또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가 다른 쟁점 법안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인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거거든요.

▼전지현: 네, 그 전세 사기 특별법도 단독 처리 추진 법안에 나와 있는데, 저걸 가지고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내용이 왜곡됐다. 이게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아니면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와 계약을 했을 때 정당한 권리자가 그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유의하고 제한해놨거든요? 이런 거는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초과 공급이 생겼을 때 정부가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다른 농작물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그 어떤 농작물 생산을 조화롭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콩도 생산을 하고 쌀도 생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어떤 물가... 제대로 못 하고, 어떤 다른 농작물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쌀 생산이 계속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걸 정부가 계속 사들여서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송영석: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지현: 부담이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공자 관리법 얘기를 하셨는데, 87년에 개헌 이후에 민주화됐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그런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러면 서해 교전에서 희생당한 우리의 젊은이들, 그다음에 지금 어떤 군대 내 사망 사고로 사망한 우리의 젊은이들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그 유공자 법안은 왜 안 만들고 있는지, 저런 것도 국민적인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민생, 민생 하면서 저렇게 우기고 계시니까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죠.

◎송영석: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앞서 너무 열띤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열기를 식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박성민: 식힐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뜨거우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저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첨예한 법안들 외에도 정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조차도 상임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왜냐하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상임위 안에서 폐기되고, 또는 본회의 상정만 남은 법안들도 지금 국회 문턱에서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송영석: 진짜로 이제 민생 법안이라 불릴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성민: 그러니까 대표적... 지금 너무 많은데, 구하라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의 권한을 주장해서는 사실 안 되는, 양육의 의무를 방치했던 그런 부모가 갑자기 상속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로톡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AI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금 민생 법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여야 간의 합의도 끝났고 쟁점도 없다고 했던 것들이 채 해병 특검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맞서겠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는 거. 저는 이것도 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그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반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제 오늘 본회의에 처리가 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쟁점 법안들도 몇 가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공연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 좀 악순환이에요. 전세 사기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해줬던 것들이 결국에는 경매에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금전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고, 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대출을 받았던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상태에서 또 경매를 통해서 뭔가 이 본인의 재산을 지켜라라는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부랴부랴 오늘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비해서 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정책, 다른 뭐 피해자들, 금전 피해자들도 다 정부가 구제해 주고 다 돈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사실 그 피해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현: 피해 구제를 할 때 그냥 금전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만 그런 예산은,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한정된 예산을 전체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의 또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에 지금 포함액이 수조고 거의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보호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반영할까의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그런 감안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나가버리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까지, 정당한 소유권자의 행사까지 방해할 정도로 너무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는 40~50대 지지층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노년층이 많으니까 지지층을 바라보는 반쪽짜리 민생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전지현 행정관의 반론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이제 야당이 또 과거에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그 시작이 거부권 정국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대 야당과 더 격렬한 전투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지금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 임명했고요.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의 장외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의 행보를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어제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자신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어요.

▼전지현: 네, 그런데 나경원...

◎송영석: 잠시 보시죠.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나경원 / 서울 동작을 당선인 (국민의힘) (어제)
여당 당 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당 당 대표의 역할에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면,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전 행정관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55%면 이제 절반은 넘는 거라서 나오겠다는 건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용산과의 관계를 강조를 했거든요. 본인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전지현: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전당대회에.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 말씀이 어떤 라이벌로서의 견제의 저는 사실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당내 대항마가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럼 이게 나와서 당 대표가 됐을 때 향후 대선을 생각하려면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맞냐. 그럼 이게 나오는 게 맞냐, 여기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헌당규상 대선이 있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당 대표직을. 그러면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공조를 맞춰서 같이 간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갔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따라 올라주면 그거는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향후 있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반론을 또 이렇게 불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제는 원내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황교안, 과거 황교안 대표같이 장외 투쟁이라든지 어떤 소득을 거둘 수가 없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소모를 하다가 결국 대선까지 가기도 전에 진을 다 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견해들도 있는 거는 맞아요.

◎송영석: 그러면 나경원 당선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조언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지현: 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반반이요? 그런데 사실 지명직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선출직 당 대표가 되면 지금 말씀, 야권에서 그동안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했던 소재가 뭡니까? 아바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좀 다른 관계 정립이 가능한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바타보다도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고민은 결국 그 지지층 이탈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것도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너무 강하게 세우게 되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거고, 그것을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그것을 부추긴다는 건 정통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그것을 지지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송영석: 그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지지층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박성민: 어느 정도 저는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방식으로는 뭔가 이 당을 확장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이번 수도권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딜레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딜레마는 결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을 때는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 거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수도권이나 중도층의 민심을, 그러니까 본인의 차기 대권을 위한 그런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도 저도 아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내세웠던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갔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회적인 비판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채 해병 특검법 같은 정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얹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행보까지 짚어주셨는데,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하고의 관계까지 좀 뭐랄까요, 좀 좋게 가져가면서 당 대표에 나오는 것이 베스트일 텐데요.

▼전지현: 그게 가장 베스트일 텐데, 일단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면 좋은데, 앞으로 향후 3년이 있고 당 대표 1년 반 동안 만약에 되신다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관계를 같이 가는 게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자칫 하다가는 또 중도층이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심하게 던지신 게 그 직구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KC인증 마크, 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각을 세우고 같이 가고 이런 어떤 협소하게 보는 거를 떠나서 이번 총선 때도 이조 심판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어젠다를 제시해야 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요, 이거를 여기서 받아들여줄지, 아니면 반대를 하고 나중에 구조 개혁까지 같이할지는 사실 여당 내에서 또한 반반씩 갈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거를 그냥 다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판을 엎을 수 있는 한 수를 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중에 구조 개혁까지 어떻게 가고 지금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그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거를 국민들이 넓게는, 그다음에 중도층 입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차기 어떤 지도자로서 달리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사실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또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 여당이 그동안 장악해온 어젠다까지 지금 야당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조금 건드린다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지현: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정치를 잘하는 게, 어떤 특검법 같은 정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을 건드리면서 중도층까지 같이 공략하는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당이 분열돼가지고는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룰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당권 가지고 지금 싸우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면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더 뛰어넘는, 좀 더 국민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는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위원장 행보와 관련해서 고동진 당선인이 5월 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고 당선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고동진 / 서울 강남병 당선인 (국민의힘)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정치를) 석 달 열흘 한 사람한테 ‘이게 당신 책임이고 이걸 뒤집어쓰고 나오면 안 돼’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근데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송영석: 고 당선인의 말을 들어봐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제가 좀 주의 있게 들었던 부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 논란, 책임론에 대해서 마치 대신 반박을 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 익명의 인터뷰로도 사실은 이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친윤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의원들 측에서는 또 대통령의 오찬을 거절한 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송영석: 그랬죠.

▼박성민: 이렇게 대립 구도가 생긴 것 자체가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은 사실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리 속으로 옹호를 하고 싶은 분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목소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한동훈 캠프가 꾸려지면 가실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향후 여당 내의 구도가 친한 대 반한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지금 총선백서 있지 않습니까? 백서와 관련해서 이제 누구 책임을 이렇게 넣을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뭐랄까요, 보호해 주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지현: 그런데 원래 백서라는 것은 사실 조용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 특정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비공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끝나고 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건드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데 차별화를 만들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냥 이런 정도로 나왔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거 있거든요? 그럴수록 그런 만큼 백서라는 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조정훈 위원장이 사실 메시지 관리를 잘못한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지나치게 어떤 친윤 대 반윤, 그다음에 한동훈의 책임론 쪽으로 몰아간 것은, 저는 이게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 면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차라리 미팅이라고 표현하면 좋았을 것을 면담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정 관리관이 학생을 불러가가지고는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만남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백서를 만드는데 만남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만남을 가져서 물어본다면 그거는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많이 물어서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불었는데 뭐가 잘못되냐고 생각하냐, 이것도 많이 물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면담만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금 저렇게 치고 있는데, 저는 이 백서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뢰성을 받기가, 담보할 수가 없다고, 받기가 어렵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백서를 만들면 차라리 전당대회 끝나고 나중에 만들거나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지금 계속 정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백서가 총선 패배의 원인을 캐내는 게 아니라 당내의 어떤 계파 간의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면담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원인을 캐내는 게 아니라 당 내의 어떤 계파 간의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면담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황우여 비대위가 백서를 발간하지 않겠느냐 관측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을 보니까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좀 착잡합니다.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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