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 사회…"신약 가치 인정 생태계 조성해야"

KRPIA, 22대국회에 신약접근성 강화 촉구
"중증·희귀질환 사각지대 없는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로고. (사진=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단체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KRPIA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 가치가 반영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진정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KRPIA는 신약 접근성을 강화해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KRPIA는 "국내 환자가 해외 출시된 신약을 급여로 치료 받기까지 4년가량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은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KRPIA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 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제안했다.

KRPIA는 "독일, 일본은 신약 급여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한국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라며 "여러 선진국은 약제 도입 및 사후관리 제도에 신약의 혁신성을 반영한다. 국내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사후 관리 제도는 중복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높이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지금, 공약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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