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나이 ‘65살→70살’ 제언에…혜택도 미뤄지랴

찬반 엇갈려, 젊은층 부정적

일본의 노인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자문회의에서 고령자 나이를 65살에서 70살로 5살 늘리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최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 위원들이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자의 정의를 5살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의 리스킬링(재교육)을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원엔 경제단체, 기업의 경영자, 경제학 교수 등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령자 비율을 계산할 때 등에 통상 65살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 수령, 개호(노인 요양)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지방자치단체 배식·이동 지원 등도 65살이 기준이다.

일본 정부가 만일 고령자를 70살부터 보게 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것도 5년씩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정부가 연금 지급 시기를 70살로 올리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스노키 아라타 고베쇼인여학원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일할 의욕이 있는 65살 이상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부러 고령자의 정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 “제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스노키 교수는 다양한 고령자 혜택 나이를 70살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론은 제각각이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70대 여성은 “일괄적으로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반면 도쿄에서 일하는 40대 미용사는 “70살까지 현역이 되면 70살까지 건강하게 일하겠다는 꿈을 갖기 쉬워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카오 다쓰아키 도요대학 교수(고령자 복지)도 “의학 분야 연구를 보면 일본 고령자 심신 기능이 1990년대와 견줘 10살 정도 젊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을) 70살로 올리는 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젊은층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30대 남성은 아사히신문에 “연금을 더 늦게 받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고, 20대 여성은 “70살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갑갑하다”고 반응했다.

일본 총무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본에서 65살 이상 고령자는 36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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