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 증원, 대법원 결정 기다리는 교수들 존중해야"
이지민 2024. 5.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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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 측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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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이탈, 과학기술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 측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페이스북에 ”학교와 사회는 다양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한다면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대학 교육에 큰 공백이 생긴다”며 “이공계 분야 학생 이탈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결정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긴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지역 의사제 도입도 거론했다. 그는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반영해 변경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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