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요구자료 1건이 100상자…춘천시 노조 반발

공무원노조 “행정력 낭비”
시의회 “정당한 의정활동”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춘천시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공노 강원본부 제공

“요구한 자료 1건이 복사용지 100상자 분량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이 작업에 매달려도 3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이거 진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28일 한겨레와 통화하던 김학진 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김 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행하는 갑질이자 최근 문제가 된 악성 민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만 아니라 시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계속돼왔고, 매번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놓고 춘천시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행정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 요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를 놓고 시의원과 공무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3~2024 전입장려금 집행 현황’이다. 노조는 집행 현황까지는 제출하겠지만, 별도 제출을 요구받은 ‘지급대장·신청서류 일체’는 ‘과도한 자료 요구’라고 반발한다. 장려금 신청서류의 분량이 1명당 6장에 이르고, 신청자가 4067명이니 보통 자료 10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24만4020장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 제출을 위해선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일일이 지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회 갑질’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은 지급대장과 신청서를 확인해야 제대로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시의원은 신청서가 100만장이라도 문제 발생 소지가 예상되면 확인해볼 의무가 있다”며 “노조가 여론몰이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