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항소심서 증거조작 징역 10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
회사자금 횡령 숨기려 허위 차용증
1심 징역 1년→항소심 징역 10월
"증거 위조, 대법원 판결엔 영향 X"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천억원대 피해를 야기한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가 증거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28일 오후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조된 증거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2021년 10월께 지인 자녀의 유학비나 보증금에 회삿돈을 사용했음에도 차용관계였던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머지포인트 자금 6억원을 지인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빼돌린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에게 작성날짜를 소급한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6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53억3165만5903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누나인 권남희(40)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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