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실태조사…토지 2만 4335필지·건물 732동 대상

박채오 기자 2024. 5.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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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 4335필지(2488만 6000㎡), 건물 732동(76만 9000㎡)이다.

토지·건물 외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과 무형재산(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해 무단 사용, 재산권 소멸 여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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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재산·활용 가능 재산 적극 발굴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대상은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 4335필지(2488만 6000㎡), 건물 732동(76만 9000㎡)이다.

토지·건물 외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과 무형재산(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해 무단 사용, 재산권 소멸 여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해 누락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아울러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재산과 활용 가능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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