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마약·도박, 청소년에 무분별 유통…대책 마련해야”

28일 경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군포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제공

군포=박성훈 기자

청소년을 액상형 전자담배와 마약 유통, 온라인 도박 등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경로 감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은 28일 경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훈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며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등 유럽은 전자담배 액상 성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이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관 나우보건연구소 교육본부장은 마약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마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청소년 마약범죄가 널리 확산하고 있다"며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이르는 등 10년 사이 10배가 넘게 증가해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