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탄핵심판' 처남댁 등 국회측 증인신청 기각

헌재, 강미정 포함 국회 측 요청 증인 모두 신청 기각
비위 기록 담긴 처남 휴대폰 기록 증거 채택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대기업 임원,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관 등 국회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모두 기각됐다.

또한 비위 의혹에 대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로, 이 검사가 과거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의혹 입증을 위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강미정은 진술서를 통해 탄핵심판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검사 측이 강 대변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대기업 임원, 마약 사건 수사관 등 증인 4명을 신청한 것도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이 검사 처남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헌재는 조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강 대변인은 비위 기록이 담긴 조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사설 업체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의뢰인인 강 대변인과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폰은 조씨가 2016~2017년 사용한 것으로,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과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도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이 추출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재판관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 적용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에 비춰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포렌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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