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 의대 공모 놓고, 이번엔 '적법성 공방'

교육부 '공모 관련 답변' 두고
동부권 "도, 권한 없다는 것"
전남도 "소모적 논쟁 그만"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앞두고 진행 중인 정부추천 대학 공모를 둘러싸고 또 다시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순천의 한 언론사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전남 국립 의대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해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신설 관련 정원을 통보받으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 의대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순천대와 순천시, 동부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남도의 권한 없고 공정성 없는 공모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모 강행이 불러오게 될 파장은 오롯이 전남도 책임"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교육부 답변의 일부만 발췌한 편향된 해석으로,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해선 소모적 논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답변은 고등교육법상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으로, 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 다음 답변"이라며 "지난 3월 대통령 발언과 총리담화문 등 정부 요청에 따른 전남도 공모가 정당한 후속조치 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형 로펌과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정부 요청에 의해 도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해야 양쪽 의견을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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