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1·4차장 교체에 부장검사 인사 놓고 고심
‘채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 등도 영향
“주 후반에 발표하진 않을 듯”…29일 전망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는 해석 갈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이번 주초 인사 단행을 예상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유임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 시점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9일에는 인사 발표할 듯”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를 발표한다. 부임은 6월 3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전망만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 후반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가량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렇다 보니 인사 발표 일자를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사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되며 공석 상태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린 직후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김 여사 사건 지휘부 교체를 놓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

유임하나…‘김 여사 수사팀’ 관심

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놓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한다. 수사팀 유임 요청에 법무부가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며 “부장급 교체는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관계인 소환 조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