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민주시민네트워크, "액상형 담배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해야"

28일 오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제공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니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박종관 본부장, 송재영 교수, 조성범 전 교감, 이경훈 교수.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無) 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는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