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2차 변론…처남댁 증인 신청 기각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증거 채택 여부 추후 결정
헌재, 오는 6월 25일 오후 3차 변론기일 진행 예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 신원과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또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날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제출된 강씨의 진술서 내용을 보더라도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제보해서 국정감사에서 주장된 내용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 그 이상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소추 사유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이유가 없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일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강씨는 이 검사의 탄핵 사유의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 증언으로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헌재는 이날 "강씨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제출받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신문 포기 상황이 됐다"며 "강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며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이 검사 측은 또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조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사설 업체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주고 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측은 "이것(포렌식 결과)이 증거로서 인정이 되면, 당사자로서는 정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를 이런 절차를 통해 입수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이 검사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해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 있는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청구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포함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서 증거를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변론에서 양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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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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