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재입법 거부하는 자가 언론장악 주범"

[현장] 90여개 시민단체 모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방송3법·언론장악 국정조사 추진 요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집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참석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공동대표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KBS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을 이유로 7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달에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야당들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시 지원 중단을 나흘 앞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상황도 전해졌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많은 분들이 6월1일 이후 TBS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할 텐데 그건 저도 모른다”며 “TBS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문민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가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할 때 TBS,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많은 기관이 참여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권력이 바뀌었다고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방송을 중단하는 행정으로 이어진다면 이 사회는 지속 가능하겠느냐”면서 “34년간 공적 자산으로 운영된 시민의 공공재인 방송사를 한 순간에 공중분해시킬 자격이 과연 정치권에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공적 자산 TBS가 문 닫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과도한 심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구글 부사장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호통을 들었다고 하고 조선일보도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불려나왔으며 대통령 풍자 영상 퍼나른 시민들도 류희림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라며 “입틀막 정권에서 입틀막 심의를 하는 방심위원장이 이번에는 동료 심의위원들 발언을 입틀막 하겠다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뒤 “류 위원장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두달간 버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했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 이호찬 MBC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송지연 TBS지부장, 김준희 방심위지부장. 사진=장슬기 기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YTN에서는 백신센터를 개소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내리꽂은 낙하산 사장 김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달라는 백신센터”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기업들은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권이 팔 비틀어서 YTN 매각됐는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YTN 국정조사는 단지 YTN을 정상화하기 위한 길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공작 전반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시간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는데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다”며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방송3법 재입법을 거부하는자가 방송 장악의 주범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기존 방송을 불공정 방송이라고 사과한 것, 사과한 앵커가 대통령과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방송3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했고 진행자를 내리꽂았는지, 누가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켰는지 낱낱이 밝혀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의 모습 (현수막 바로 앞, 가운데부터 왼쪽 순으로). 사진=장슬기 기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나섰는데 그게 죄가 되고 징계의 사유라고 한다”고 지적한 뒤 “입법의 당위성,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장치를 국회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21대 국회 4년 내내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8월이 되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회가 모조리 바뀌게 되는데 새로운 방송법 체계에서 정치적 독립과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낼 자격을 갖춘 이사들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낡은 방송법을 무기로 윤석열 정권은 합법적으로 언론자유를 깨부수고 장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제 자리로 돌려놓자”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즉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즉시 설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야욕에 맞설 것 등 22대 국회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 맞은편 집회 장소에서 시작해 KBS를 지나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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