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賊들...허위수술로 보험금 12억 타낸 병원과 일당

200회 걸친 허위수술로 12억원 편취
의료진 마약 투약 혐의도 확인돼

보험사에 제공된 가짜 사진(왼쪽)과 가짜 환자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는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가짜환자 등 174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총책인 병원장을 주축으로 병원관계자,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의 실손 의료비를 쉽게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남성의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여유증’과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수술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이후 가짜로 작성한 진단서‧진료기록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브로커들은 가족, 연인, 조폭 등 다양한 직업군의 가짜환자를 모집했고 지역 또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으로 광범위했다. 브로커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가짜환자들에게 대처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은 총책이자 병원장인 A씨가 개업 당시 대출받은 30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경기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개업한 대표원장 A씨는 대출금 30억원을 갚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자, 지인을 통해 보험사기 브로커들을 소개받았다.

또한 A씨와 의사들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가 아닌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