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 수순…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

핵심요약

32곳 중 25곳 학칙 개정 완료…이달 말까지 미개정시 시정명령·행정제재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이 무산되기는 어려울 것"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작업이 일부 국립대를 제외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5개 대학은·고신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글로컬)·건양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부산대·아주대·인하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차의과대·충북대·한림대 등이다.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가천대는 이날, 순천향대는 29일, 성균관대는 31일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미래)는 지난 2일 학칙 개정안이 본교 교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다음달초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등 두 곳이다.

경북대는 지난 16일과 23일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전날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30일 오후 1시까지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수회는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는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29일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어,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이 무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20일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돼, 학내 갈등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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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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