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대응에 국가 역량 결집해야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22~205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해 2052년 462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0년에 약 540만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세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년 전 발표한 같은 조사 결과에서 2020년 국내 인구가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448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사이에 감소 예측치가 약 100만명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2022년 대비 2052년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는 생산력 감소, 소비 축소,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지역소멸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령인구와 병력 감소는 국가경쟁력, 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민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 부처에서 일할 공무원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새 부처를 세종에 둘지 서울에 둘지 등 사전에 행정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기존 부처와 중복 기능이나 조직 정리도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설치에 공감을 표한 만큼 새 부처 신설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위기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해온 만큼, 이와 연관성이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구 감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당정을 비롯해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