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수수료 시·군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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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운영 수수료가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익산시 보다 1331억원을 적게 발행했지만 운영비는 11억 1000만원이나 더 지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비 비율이 각기 달라진다"면서 "발행규모가 적고 종이형 지역화폐가 많을수록 운영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광역지자체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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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운영 수수료가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마다 운영업체 선정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 14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1조 7231억원이다. 지역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쓰인 예산은 123억 4000만원으로 발행액의 1.08%다.
그러나 시군마다 운영비와 판매환전 수수료가 들쭉날쭉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비는 0.19~2.14%, 환전수수료는 0.5~1.5%다.
익산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523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비로 0.4%인 20억 9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3907억원을 발행한 군산시는 운영비로 0.82%인 32억 원을 투입했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익산시 보다 1331억원을 적게 발행했지만 운영비는 11억 1000만원이나 더 지출했다.
특히, 전주시는 2432억원을 발행했지만 운영비는 5억 4000만 원으로 운영비 비율(0.19%)로 가장 낮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적은 군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비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운영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화폐의 형태, 운영대행사와 계약 조건이 틀리기 때문이다.
노인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은 지류형(종이상품권)이 많아 인쇄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젊은층이 많은 시지역의 경우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류형의 경우 한 장에 120원 안팎의 인쇄비와 0.5%의 판매, 환전비가 들어간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비 비율이 각기 달라진다”면서 “발행규모가 적고 종이형 지역화폐가 많을수록 운영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광역지자체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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