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예타 면제방안 곧 공개

과기정통부,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서 심의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 및 실증 논의

정부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폐지하기로 한 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세부 방안과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 방안을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과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은 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방안에는 예타를 면제할 R&D사업 범위, 예타없이 사업을 심사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 추진방안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와 소듐냉각고속로와 같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및 실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도 확대한다.이를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지원하고, 하향식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융합연구와 산업기술 협력 센터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체 간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관련 제도·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