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교육비 줄이겠다더니… 또또또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줄이기에 총력을 나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3월 14일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4.5%) 증가했다.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첫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8조~20조 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23조4000억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1000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을 놓고 보았을 때, 1인당 월평균 55만3000원을 썼다.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했던 2022년(52만4000원)보다 5.5% 올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에 그쳤다. 사교육비 참여율도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7.2%로 3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편, 사교육비 총액 증가를 두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14일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목표를 달성 못 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