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서 5년으로?…카드 수수료 개편 '재시동'

[앵커] 

중소상공인들 관심사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다시 시동이 걸린 건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6~7월께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멈춰있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확대될 경우, 재산정 시점은 2년 후인 2026년으로 점쳐집니다. 

당초 예정된 재산정 시점인 올해 연말을 건너뛰는 겁니다. 

[앵커]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수수료율은 인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5% 수준입니다. 

2012년 말 1.5~2.12%였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5~1.5%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2018년 말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가맹 수수료 수익도 줄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카드사의 가맹 수수료 수익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수익의 23%가량을 차지하는데 30% 수준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7%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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