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무부, 법률 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하라"

"최소한 지적사항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후속조치 할 것"

3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에 법률 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9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하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했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변회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의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 사항조차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