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못한 ‘제4 이통사’ 이대로 좌초하나… “결격사유 있으면 주파수 할당 전면 재검토해야”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앞두고 2차례 추가 자료 요청
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 재무안정성 우려
컨소시엄 대표 스테이지파이브 ‘자본잠식’ 심각
과기정통부, 정책 실패 가리기 논란도

그래픽=손민균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와 달리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주파수를 전면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약 430억원)과 함께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등기,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일주일 뒤인 지난 14일 “일부 서류 중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지엑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어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주주 구성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0억원의 자본금 납입 계획 중 현재 실적이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조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제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 정책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아래 신청기업들의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면서 “허가제가 현재까지 유지되었다면 현재의 스테이지엑스와 같은 계획으로는 꿈도 못 꿨을 일”이라고 했다.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 자본금 규모,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중 “1500억원을 올 3분기 이내에 증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과기정통부에 ‘주주간 협력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있으며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그러나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심각한 적자 상태여서 우려는 여전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30억원으로 커졌다.

시민단체들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YMCA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을 시장에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주파수는 한번 주면 회수할 수가 없다. 서류 검토에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안정성과 불투명한 지분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정책실명제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30일 5G 28㎓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책실명제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인 뭉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정부의 정책실패 가리기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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