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증원 원점 재논의, 22대 국회 나서달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22대 국회에 의대 증원 재검토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대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는 사태의 초기부터 원점 재검토 한가지를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원점 재논의라는 큰 틀이 있어야만 젊은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것”이라며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라고 말했다. 방재승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교수부터 잘할 테니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뤄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성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에 계획은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마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의료체계가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상과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개입해달라”고 22대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정부와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서라”며 “의정 갈등이 의료소비자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 백지화·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휴진이라는 물리적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 성명을 언급하며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사태의 피해자가 되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