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전북 주요 현안 법안 자동 폐기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전북지역 현안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제4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①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②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③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밖에 전북 주요 현안 등 관련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전북의 주요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1대 국회의원과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력은 입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못하면 지체없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나가겠다"(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제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등 전북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 나가길 바란다"(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공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 당선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전북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10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22대 들어서는 논리를 보강해 신속한 발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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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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