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 증원' 대법원 결정 기다리는 교수들 존중해야"

"의대 증원 부작용 대책 논의 중요…이공계 이탈 막아야"
"지역인재전형 확대만으로는 한계…지역의사제 도입 필요"

특강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강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서울교육 10년의 주요 정책 성과와 비전을 나누기 위해 개최된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서울교육정책나눔'에 참석해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응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4.5.24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의대 교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대학 측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와 사회는 다양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한다면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리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대학 교육에 큰 공백이 생긴다"라며 "이공계 분야 학생 이탈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 대학이 지역인재전형 모집을 확대하더라도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왜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반영해 변경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온 의대 교수들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대학이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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