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약자 지원 행보 계속…노동계 "보여주기식 행사" 비판(종합)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미조직 근로자 원탁회의 시작
노동시간·노사관계·임금 등 주요 의제 논의하고 정책 제안
민주노총 "노동자 편가르기…노조법 2·3조 개정부터 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연일 '노조 밖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미조직 근로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하는 말로, 배달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이 속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미조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탁회의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6월22일), 인천(6월26일), 대전·충청(7월12일), 대구·경북(9월), 부산·경남(9월), 광주·호남(10월) 등 권역별로 총 7회 열릴 예정이다.

미조직,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취약한 노동 여건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역·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참가자 1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 수당이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앞줄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노동탄압 중단 및 사회공공성 강화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거부권 중단 및 개혁입법 수용, 재벌부자감세 철회, 민중복지예산 확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등의 주요 요구안을 밝혔다. 2024.05.09. myjs@newsis.com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연일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몇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시혜성 정책 지원을 운운하면서 정권의 잣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약자와 강자로 편가르기할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노동약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400만명에 가까운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 주장대로 미조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서'라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좀 더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지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원탁회의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배려해줄 수 있다는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행사일 뿐"이라며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생색내기식 원탁회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인 노정교섭을 통해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도 "배달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조를 통해 충분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발표한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만 보더라도 타운홀미팅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이라며 "다른 것 말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전면 확대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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