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 빗장 푼다... 수능 성적 3년 지나면 전면 제공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성적 데이터 제공
연구용에 한정 "학교 서열화 목적엔 불허"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8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자료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전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혀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처럼 민감한 자료는 연구자에 한해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가 세운 원칙이다. 교육부는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표본(전체의 70%를 층화추출)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응시생 소속 지자체 정보는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세밀화된다. 지금은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할 때 서울과 다른 광역시도 간 비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자치구를 비교하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성적에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어 학교 이름은 비공개하고,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가린다. 또 시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뒤 성적 데이터를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연구에는 데이터 제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