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 개최

333개 특례 75개 사업 연말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상황 등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28일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 실행 중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과 특례의 성과 도출을 위해 소관부서의 특례별 추진 일정도 과감히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인 15개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6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오는 2025년 4개, 2026년 이후 5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국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111건 5조 297억 원으로, 2025년 요구 사업은 92건 4조 1773억 원 중 국비는 1827억 원이며 기본 구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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