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짜리 무릎주사"…실손보험금 지급액 3년 새 3조 늘어

지난해 지급 보험금 14조원…3년 새 26%↑
비급여 과잉 진료 영향…'주사 치료' 가장 빈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원을 넘어섰다. 3년 새 3조원가량 늘었는데, 비급여 진료 청구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11조1113억원)과 비교해 26.7%(2조97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가 연말 기준 각각 3925만명(2020년), 3997만명(2023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감안할 때 인당 수령 보험금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고, 병원(22.5%)이 그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했는데, 증가 규모와 입원 여부 등의 양상이 연간 1조원대 청구 규모에 달했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 때와 닮아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 대형 4개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골수줄기세포) 주사 청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청구건수가 32건, 지급액이 9000만원 불과했던 수치가 5개월 만인 12월 856건, 33억9900만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각각 2575%, 3676% 치솟았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로 대표되는 많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처럼 '과잉진료' 문제에 '브로커'까지 개입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시술은 비용이 200~2000만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에선 환자들이 평균 시술 비용 143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도록 1박2일간의 입원을 권유하고 이에 준하는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 비급여 항목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을 이용한 과잉진료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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