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컨설팅업체 떨고있니…교육부, 연구자에게 대입 학력 기초 데이터 푼다

교육부, 데이터 활용 확대 방침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전체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별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전국 학생들의 지역별 수능 점수와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각종 연구가 이뤄질 수 있어 사교육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를 3년이 지난 뒤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70% 표본만 제공했는데, 전수 데이터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광역지자체 단위로 제공했던 데이터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과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