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전 융합연구 강화…R&D예타 면제 세부방안 조만간 공개

박정연 기자 2024. 5.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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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다.

또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한 세부 방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전, 글로벌, 초학제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R&D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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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혁신도전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다. 또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한 세부 방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방안도 곧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전, 글로벌, 초학제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R&D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심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심의회의에 상정한다.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 강화,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 확대, 다양한 주체 간 초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융합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운영위는 예타 제도개선안을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과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안건은 아직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형 국가R&D 사업 혁신방안에는 예타를 면제할 R&D 사업의 범위, 예타 없이 사업을 심사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와 소듐고속냉각로와 같은 비경수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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