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죽음 그대로”…구의역 김군 8주기, 이어진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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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군의 8주기를 추모했다.
사고 후 일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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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생겨도 '위험의 외주화' 반복"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군의 8주기를 추모했다. 사고 후 일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김군의 8주기를 맞아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투어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구의역 대합실에 모인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참사현장을 만든 설계자를 기억해달라고 시민에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김군이 떠난 뒤에도 일터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다크투어는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 재해가 벌어진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며 “투어 후 돌아가는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을 떠난다. 구의역의 김군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로 숨진 사망자는 446명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었다. 적용사업장의 사망자 165명 중 김군과 같은 하청노동자는 65%(107명)를 차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사고로 매일 평균 2.2명씩 총 812명이 일터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하철 역사가 일터인 노동자들은 무리한 감원과 외주화 시도 때문에 산업재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양규 서울교통공사 노동안전국장은 “지하철의 시설 노후화와 안전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설비 때문에 잦은 수리와 점검에 투입해야 할 품이 많음에도 서울시나 공사는 직원을 줄이고 외주화로 일을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당시 사고 직후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1~4호선에서는 연속해서 3명이 숨졌지만, 정규직이 일하는 5~8호선은 같은 기간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며 “5~8호선에서도 몸이 열차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이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관제실에 문제를 제기해 열차가 들어올 때는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치명적인 사고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하청 외주인지 아닌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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