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밸류업 당국자 “우리는 체감되는 세제 인센티브 때문에 성공” [투자360]
호리모토 요시오 금융청 국장 주제발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과 체감되는 세제 인센티브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일본 금융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2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을 이같이 발표했다.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2022년 6월 구체적 시행계획을 내놨다.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서 금융산업 관련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후 일본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리모토 국장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일본의 밸류업 정책들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호리모토 국장은 예적금 등으로 편중된 가계의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실현 계획'을 소개하며 정부가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에 속하는 가계, 기업, 금융사 등 각 주체들에 행동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가급적 많이 투자자가 돼서 주주로서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 계획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최종 목적은 투자자와 경영자의 의사소통을 더 충실히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자들과 좋은 전략을 소통한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철수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투자자들과 긴밀한 소통 노력을 해왔으며,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호리모토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포함한 일본 정부에서 취했던 조치는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과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며 "전 세계 시장 중 왜 일본을 선택해야 하고 일본의 강점을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자산운용입국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비과세 계좌인 신NISA 가입자 수를 국민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에 책임 있는 관여 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소통할 것을, 금융투자회사에는 기업금융(IB) 전문화를 통한 기업금융 사업의 근원적 변화 등을 주문했다. 일반투자자는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정부는 세제 등 제도적 논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가계자산이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관기관과 증권·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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