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능·학업성취도 성적,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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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등 교육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면 표본이 아닌 전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자료의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육 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한 데 모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연구자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연구자지원서비스(ED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연구자가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거친 뒤 연구자에게 70% 표본 자료를 줬다.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치되 생산된지 3년이 지난 자료라면 전수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학업성취도평가나 수능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때 17개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 정보를 포함했는데, 이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정보까지 주어진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데이터로는 해당 시험을 치른 학생의 과목별(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과 학년, 성별, 시·군·구 등 지역 정보가 있다. 수능 관련 데이터로는 학생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성별, 거주 중인 시·군·구 등 지역 정보가 제공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결과 데이터를 악용해 학생, 학교 간 ‘성적 줄 세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의 이름은 비식별 처리하고, 연구계획서 심사 시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교육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조사(KEDI), 특수교육실태조사(NISE), 학업성취도, 평생교육통계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각종 통계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8월 개통한다. 또 교육부와 소속·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소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 데이터 지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