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들과 전국 순회 원탁회의…노동계는 "생색내기용" 비판(종합)

고미혜 2024. 5.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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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 약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전국 7곳에서 개최한다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28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미조직·비정규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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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작으로 전국 7곳에서 미조직 노동자 등 참여해 토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 약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전국 7곳에서 개최한다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28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미조직·비정규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호남 등 권역별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 권역별로 100여 명을 선정해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 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지역 원탁회의가 열린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탁회의를 통해 불안정하고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하며 국민과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리 보장 없는 생색내기용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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