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말하는 밸류업, 일반 국민 체감해야"…금투협 국제세미나

"신규 자금 유입 관건…기관투자자 역할 중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종소세 예외 공감대 필요"

[서울=뉴시스] 금융투자협회가 28일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 금융청 국장이 기조발표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정책은 훌륭한데 이게 정말 국민들의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금융투자협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번영을 위한 열쇠 :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년 전 미국 투자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에서 들었던 질문 중 하나라고 호리모토 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지난해부터 자산운용입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산업을 키우고 국민의 자산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외국 자산운용사의 일본 내 진입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자본시장은 1989년 거품경제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 결실을 체감 못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며 "자산운용입국 정책이 가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 가급적 많은 사람이 투자자가 되게 해야 하고 소액이라도 지속 투자 결실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지난 2014년 탄생한 게 소액투자 감세 제도(NISA)로 일본인 5명 중 한 명 꼴로 가입했다.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를 모델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언급됐지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또 "자산운용입국 정책 안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일본 시장 신규 진출을 촉진하려는 정책도 포함됐다"며 "중요한 금융시장을 보유한 나라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체제를 정비하고 각국 담당자를 배치했는데 한국과도 입국 정책 시행 후 관계자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일대일로 교류하면서 의견을 들은 게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한국은 일본과 출발점은 비슷한데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고치겠다는 접근이 더 많아 보인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외부 자금을 어떻게 들여올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은 신흥시장 장점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의 신흥시장 투자 판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올드머니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계 자금 여력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ISA나 연금 시장 성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금융투자협회가 28일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투자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택 트로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도록 정의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자본 배치 효율화가 될 수 있고 한국 경제 전체의 자본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높은 자본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갖게 될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어 "기업들의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문제, 과연 주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 또는 대주주를 위한 것이냐의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잘 알다시피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감시 역할들이 결국 자본 효용성을 높여서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의 경우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이 더욱 더 크다"고 언급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지배구조 관련) 핵심적인 문제는 순환 출자도 지배주주 경영 그 자체도 아니고 이해 충돌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지배주주들이 특히 승계를 위해 여러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 게 핵심이고 이게 일본과 다른 점"이라며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창업주 일가는 불편하게 보는 걸로 안다.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뭐가 좋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이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밸류업은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밸류업 자체가 필수적이고 지원해야 한다면 세제 인센티브로 지원해야 될 것"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예외로 두는 것이라 밸류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며, 상속세 완화 검토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이해 충돌 부분을 완화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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